금융감독원의 추가 검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에게 조 단위 피해를 준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이 더불어민주당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에게 펀드 투자금을 미리 돌려준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처에서는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횡령한 정황도 새로이 포착되었다.
금감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불거진 '봐주기 의혹'과 연결된 3대 펀드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새로운 불법 정황을 밝혀내면서, 사태는 이제 검찰의 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라임은 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직전인 2019년 8~9월에 농협중앙회(200억원), 상장사 B(50억원),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 인사를 포함한 일부 투자자에게 환매를 해주었다. 이는 금감원이 특혜성 환매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다선 국회의원으로 지목된 김상희 민주당 의원(4선)은 입장문을 내고 이를 반박했다. 김 의원은 "거래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나의 자산을 맡기고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의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인해 환매를 요청한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라임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자금을 이용해 유력 인사 손실을 막기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혔다.
디스커버리 펀드 또한 펀드 돌려막기 사례로 확인되었다. 이 펀드에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하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판매를 주도해 화제를 모았다.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장 대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해외 SPC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펀드가 연루되어 금감원은 펀드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 및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 "라임 사태를 비롯한 위법 행위에 대해 제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수사 통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해 엄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와 금융의 어두운 유대 관계 역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