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은행연합회와 20개 사원은행들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차주들은 연 4%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조치는 약 187만 명의 차주들에게 평균 85만원의 이자 환급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책은 표면적으로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COVID-19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및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은 신용도가 낮아져 제1금융권 대출의 이점을 누리지 못하고, 카드론이나 제2금융권에서 일반 가계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 여력을 고려한 지원 금액 한도와 감면율 조정 권한이 주어져 있어, 순익이 적고 자본 여력이 떨어지는 일부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고객들은 5대 시중은행 고객들보다 적은 금액의 이자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권의 이번 조치는 선거철을 앞두고 그동안의 '이자장사'에 대한 비난과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비화된 라임펀드와 옵티펀드 사태 등으로 인한 국부유출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공공관계 전략으로 비쳐질 수 있다. 우량한 신용도를 가진 사업자들만이 이 혜택의 주된 대상이 되어,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이자 환급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진행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팬데믹 상황과 금융 접근성의 차이를 고려할 때, 그 실효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