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은행지주·은행(이하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강화,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의 투명성 제고,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금감원은 CEO 후보군의 관리 및 육성부터 최종 선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 계획을 마련하고 문서화할 것을 권장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후임 CEO 선정을 위한 경영승계 절차를 시작해야 하며, 단계별 최소 검토 기간도 설정해야 한다.
외부 후보군을 포함할 경우에는 그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평가 방법이나 시기를 마련하고, 자격 요건, 추천 경로, 절차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외부평가기관이나 전문가의 참여, 심층 평판 조회 및 다면 평가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과 독립성 확보에도 주목했다. 금감원은 이사회가 은행의 규모, 복잡성, 위험 프로파일, 영업 모델에 적합한 구성을 갖추도록 9개의 원칙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특정 전문 분야나 직군, 성별 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사회 역량 구성표(Board Skill Matrix, BSM)를 작성하고, 후보군 관리 및 신규 이사 선임 시 활용할 계획이다.
사외이사 지원 조직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사외이사 지원 조직은 CEO 관할이 아닌 이사회 아래 독립 조직으로 설치되며, 업무 총괄자의 임면은 이사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사회 및 사외이사의 평가 체계도 강화된다. 이사회 소위원회 및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연간 평가를 실시하고, 이 평가 결과는 사외이사의 재선임과 연계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모범관행이 은행별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며, 각 은행지주와 은행은 이사회 논의를 거쳐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내년 1분기 중에 규정을 개정하고, 이 모범관행을 지배구조 관련 감독과 검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준에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은행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은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