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금융권에서의 불완전 판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 금액은 총 6조 533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한 피해자 수는 3만 3182명에 이른다.
하나은행은 신탁상품 불완전 판매로 가장 큰 피해를 초래했다. 해당 은행은 9350억원의 판매 금액과 1만 1403명의 피해자를 기록했으며, 2019년 기관 경고 및 21억 6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은행권 전체로는 불완전 판매 금액이 3조 6270억원, 피해자 수는 1만 9692명에 달한다.
특히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판매가 두드러졌다. 신한은행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로 3572억원의 피해 금액과 766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으며, 농협은행도 7192억원과 4547명의 피해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신한은행이 외환파생상품 불완전 판매로 6529억원의 피해 금액을 기록하며 8억 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증권사 부문에서도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이 각각 6974억원, 2967억원의 불완전 판매로 제재를 받았다. 이러한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하여 IBK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현대차증권 등이 추가 제재를 받고 있어 향후 더 많은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가 예상된다. 현재까지 증권사 불완전 판매 금액은 2조 4201억원, 피해자는 5122명에 이른다.
보험업권에서는 보험계약과 관련해 다양한 불완전 판매 사례가 적발되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보험료 규모는 62억원이며, 관련 가입 건수는 8368건에 달했다.
윤영덕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불완전 판매 문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금융감독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소비자 보호에 대한 강화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